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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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작과 기준생활정보 2019. 6. 29. 10:30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시 처벌기준과 내용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된 기준을 포스팅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고 그에 맞게 법이 개정된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에 관련된 윤창호법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윤창호법? 군복무중이던 윤창호씨가 휴가중 음주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뇌사상태로 46일만에 결국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81%로 만취상태 였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은 검사측 구형이 10년 이었지만 판사는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이 사건은 부당한 판결로 많은 이슈가 되었고 윤창호씨 사망이후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